주택법 개정법률(법률 제13805호, 2016. 1. 19. 공포, 2016 . 8. 12. 시행 )

제11조 8항에 따라

주택조합(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) 및 그 조합의 구성원(주택조합의 발기인을

포함한다)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 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 1.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

 2. 「공인중개사법」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 

 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

 4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

 5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

 6.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⑨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 는

  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  (개정2017. 2. 8., 2020. 1. 23)된  업무대행자 는?      

① 주택조합(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

  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  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

  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.

     1.  등록사업자

     2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

     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

     4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

     5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

     6. 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      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? [본조신설 2020. 7. 24.]

        1. 법인인 경우: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

        2. 개인인 경우: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

⑤ 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 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

    자신의 귀책사유로 주택조합(발기인을 포함한다)또는 조합원(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)에게 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 <개정 2020. 1. 23.>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 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20. 1. 23.>

    2.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

    3.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

    4.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

    5.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

    6.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  ✤ 면허를 소지하는 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보면 

  1. 등록사업자 ( 주택· 대지조성사업 면허업체 자본금 3억 이상 )

  2. 중개업자 (개인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업체 ) → 업무 성격에 따라 자본금이 상이하며 최소 5천만원 임

     ※ 공인중개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하기 위해서는 개인 공인중개사는 10억 원, 중개법인은 5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겠지요?